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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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03-03 19:45:24

김영주 (yjun104@hanmail.net) 전화번호:055-388-5963 휴대폰:010-9393-5963

조회:440 추천:54

1. 수고하십니다
     저는 양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7.12월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    저의 처와 결혼 생활은 올해 3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28세된 아들이 한 명 있으며, 아내는 4년째 찻집을 운영하고 있고 찻집을 하기 전까지는 전업 주부 였습니다

  2. 결혼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지금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만큼 사이가 악화된 지경이고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약 1년 6개월 전부터 사소한 일로 말다툼한 이후 지금까지 한집에서 서로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과 채무
     시가 1억 9천 상당하는 아내 명의 아파트 34평 한 채 (매입시 1억 4천 8백) 가 있고 제 명의로 된 부동산 220여평 (약 1억 4천 추정) 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로는 아내가 6천5백만 제 것이 6천 3백만원입니다  (두 사람 부채이유는 아파트 구입비이고, 나머지 1천 3백은 대학융자금입니다)

4. 현금
     2월말에 1천 9백만원 찾은 적금이 , 제 월급에서 납입중인 제 명의 보험료 1천 3백여만과  아들 명의 보험료 약 1천여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 약 25여년전 고향에 약 30평 정도 불하 받을 때 부모님에게 800만원인지 (정확히 모름) 드렸는데,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 100여평 대지에
       지하와 지상 3층 건물이 섰습니다. 3층에 동생 가족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건축 당시 현금 한 푼 없이 어머니가 대지 등 담보로 빚을 내어 지었고,
       건물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와 1,2층 세를 주었지만 건축비에 대한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는데, 이럴 땐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5.  평소 월급은 아내가 관리 하고 있고, 아내의 채무는 2005년 아파트 구입시 7,800만원에서 1천 3백만원만 갚고 6천 5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아파트 매입 한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특별한 이유없이 채무를 1천 3백만원만 갚은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더군다가  아내가 운영하는 찻집은 위치가 매우 좋아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에도, 아내는 살림 살고 대학등록금 내고 해서 돈이 없다 합니다

      수입에 비하면 그 말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의 월급보다 수익이 나을 거라 합니다

6. 여쭈어 볼 사항입니다

     가. 앞에 언급한 부동산과 채무 등을 고려한다면, 협의이혼시 금액을 어느 정도선에서 아내에게 줘야 합니까

    나. 아내가 턱도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할 시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제 생각으로는 1천 9백만원과 저와 아들의 보험을 해지하여 (합하여 2천3백만)   도합 4천 2백만원을 주고 해결하고 싶은데 저의 생각이 터무니 없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것 외 더 줘야 한다면 현금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 아내는 찾은 적금 1천 9백만원을 무작정 내 놓으라고 하는데, 이혼할 마당에 아무런 명목없이 그냥 줘야 합니까

   마.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해당이 되는지요

    바. 그 외 저가 꼭 알아야 할 내용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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