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500여 개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를 속속 알고 신청, 활용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기초적인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소득이 적은 가정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이 들어갈 때,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등 반드시 자금이 필요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나아가 더 본인의 희망과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보이는 정부 정책•지원금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금 정보들만 모았으니 꼼꼼히 챙겨보자.
영유아•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저소득층 영아를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10월 시행 예정)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만0∼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자녀 보육 및 양육을 지원한다.
신청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해당 영유아 주민등록소재지)
만0∼12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4종) 무료 지원거주지에 관계없이 총 14종의 국가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아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청처 : 관할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초등학생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 방과 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지원제도다.
신청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
초•중•고등학생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대학생•사회초년생
대학생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등을 지원,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신혼부부
젊은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편리, 접근 쉬운 지역에 6년까지 거주가능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신청처 : LH공사
직장인•주부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연 2.3∼3.1%(최저 2.0)의 금리로 무주택자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다. 보다 많은 이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②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최초주택구입자금 ③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상품 3개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신청처 : 6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www.hf.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저소득층 세입자
주택도시기금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저리로 전세와 월세 임차보증금 버팀목 대출 연 2.5~3.1%의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①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②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상품 2개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신청처 : 6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www.hf.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를 50% 지원한다.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1588-0075),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1355)
맞벌이•장애인 부모•다자녀 가정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장애인 부모•다자녀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신청처 :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1577-2514)
임산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에 대해 비급여 본인부담금 90%(300만원 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처 : 주거지 등록 관할 보건소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아이를 원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처 : 부인 주거지 등록 관할 보건소
창업지원자금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대표자가 39세 이하로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년이 되지 않았을 때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연 2.7% 고정금리로 융자한다. 융자 한도는 50억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된다.
신청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사업개시 12개월 이내의 성장유망형 창업초기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기준금리의 0.45%의 가산금리로 5년 동안 융자한다.
신청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해 미소금융에서 7,000만원 한도로 프렌차이즈 창업자금을 대출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금리는 거치기간 중 2~4.5%이며, 상환기간 중 4.5%다.
어르신
만 65세 이상 저소득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 2,600원 지원.
신청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치매노인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취약계층
장애인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원한다.
신청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통합교육• 상담, 자녀양육 지원, 통번역, 자조모임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 가정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 소송, 추심 지원 등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단계별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1인당 아동양육비 연 12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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