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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10-24 16:46:39

법누리 () 전화번호: 휴대폰:

조회:223 추천:14

안녕하세요. 법누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금액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교육을 받고, 부모교육확인서를 첨부하여 협의이혼신청서와 같이 법원에 접수하면 숙려기간 3개월 후에 두분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는데 이날 두분이 참석하시어 처음 협의이혼신청시와 같이 서로 합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마지막 당일 서류상 정리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실 겁니다.
두분중에 한분이 3개월이내에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협의이혼은 모두 정리가 됩니다.

(재판상이혼 절차)
만약 서로 자녀문제나 금전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을 원하는 쪽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소장에 기재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금액을 산정함에 타당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산정은 두분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두분이 각자의 부모님에게 차용하거나 증여.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을 살피어 분배율을 정합니다.
위자료는 두분의 결혼을 청산하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되었는지 쌍방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등을 살피어 위자료금액을 정합니다(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위자료금원을 산정해 주지 않습니다---외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사이, 폭력 등 기타사유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보통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담자는 2008년에 결혼을 하였으니 경혼 9년차정도 된 것같습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로 상담자로 정해지길 바라신다면 이혼재판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게 휠씬 유리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두분의 수입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참조-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전업주부였다고 하니 가사노동율을 반영하여 두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서 공동채무를 뺀 나머지 즉 순수재산을 현재 이혼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현금화 했을때 상담자는 25%에서 30%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오해를 하시어 남편의 재산만으로 두분이 나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가 각자(남편+처)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예금, 증권, 보험, 퇴직금, 자동차, 기타 유동성 있는 자산 모두)을 합쳐서 부부가 살면서 진 채무 즉 공동채무를 빼고 남는 순수한 부부재산만을 가지고 나눕니다.

전화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나 연락처가 없어 글로 표현해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다시 사무실로 문의를 주십시요.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16(2층)
전화 052)265-8200

상담자 홍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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