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회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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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회생? 가능할까요..

2017-08-26 0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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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7 추천:29

안녕하세요
제 지인께서 개인파산, 회생을 알아봐달라고하셔서 알아보던중
법무법인 청명을 알게 되어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지인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별 : 여성
나이 : 50대후반
직업 : 현재 무직 (간헐적으로 식당도우미를 함)
건강 : 허리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적있음
재산 :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전혀 없음 (남편 사망을 인해 보험사로부터 1년에 100원가량 연금형태로 지급받는게 있으나, 현재는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황)
부채 : 금융권,대부업체 부채는 전혀 없고, 과거(약 5~6년전) 폐업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이 약 3천만원있음

질의사항

1. 조세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파산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위 지인일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조세채권은 비면책이라면, 위 지인이 직업이 없거나, 간헐적으로 식당도우미를하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3. 만약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면, 위 지인은 24개월안에 조세채무(약3천만원)을 변제해야하는 것인지?

4. 그 외 위 지인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치없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겨드려 죄송하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11-02		개인회생 시 월 100만원이상 변제가능(세금포함)하시면 회생으로 하시고 힘드시면 파산을 권장합니다. 세부사항은 전화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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