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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02-21 11:18:38

법누리 () 전화번호: 휴대폰:

조회:82 추천:10

안녕하세요, 법누리입니다.
글을 보니 증거를 많이 확보하신듯 합니다. 법원은 중립적기관이므로 재판시 양쪽 당사자 말을 다 듣고 각자가 주장하는 바에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보관중인 자료를 분실하지 않도록 USB에 따로 담아 보관하도록 하세요.
질문에 대해
1.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2. 청구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해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청구하나 재판결과는 보통은 상간남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애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사이이고,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사이에 판결이 납니다.(증거자료가 충분함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3.상대방의 배우자가 처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법원의 기록을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4.상간남의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증거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알고 계신는 상간남의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5. 소송기간은: 보통 8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립니디. 상간남을 상대로 선생님이 위자료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에서 상간남에게 등기로 송달하고, 상간남에게도 답변할 기간을 주고, 재판부에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을 정해주고, 한.두달에 한번꼴로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기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6.소송비용 및 수임료는 : 소송비용은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계산법에 의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이 정해지고 소정의 우편물 등기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7. 우편물 내용을 집배원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겉봉투를 보고 법원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지요.
8.상간남의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울산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다시 주시면 상세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052-26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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