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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6-12-30 10:54:45

법누리 () 전화번호: 휴대폰:

조회:106 추천:12

안녕하세요. 법누리입니다.
우선 이혼하는 방법인 2가지입니다.
부부가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분할등을 서로 합의하여 쌍방 동의한다면 관할 법원에 두사람이 같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합의가 잘 안되면 재판으로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두분이 이혼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누구를 할지와 양육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동산을 이혼하는 시점(현재)서 현금화 한다고 생각하여, 그 돈을 형성하기 까지의 기여도와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합니다.
위자료를 이혼하는 사유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외도, 도 박, 폭행) 등으로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령 외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사이에 결정되며, 그 밖에 사유에는 증거자료를 보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부분은 주장사실만 가지고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만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자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필요한 시점이라 법원에서도 별다른사유가 없으면 엄마의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하는 기간이 가사조사기간을 포함하여 약 8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리는데 이때 자녀의 양육을 남편쪽에서 하고 있는 상활이라면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고려하여 아빠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반드시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면 이혼재판기간중에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부의 소득에 따라 달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보통 월2회로 주말에 한정되며 토요일에 데리고 와서 다음날 일요일에 데려주는 방식(1박2일)으로 정해질겁니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부터 1사까지 제외)오시면 어제든 가능합니다.
울산 남구 문수로 316(2층)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전화 052-265-8200

시간이 안되면 전화로 라도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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