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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9호 일부개정 2014. 07. 07.) 2014-09-25 11:59:15
에어뱅크  (whdrn200@hanmail.net)  전화번호:  휴대폰: 조회:559     추천: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9호 일부개정 2014. 07. 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시행일 2006.1.1]]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4.28, 2013.3.23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제3조의2 (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본조신설 2005.11.14]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4]


제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영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②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4.28]


제5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관련판례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2013.12.31]
1.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08.8.4, 2013.12.31]
④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3.12.31]


제6조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제7조 (평가서 작성의 일부 생략)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평가서는
영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8.4.28]
[본조제목개정 2013.12.31]


제8조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8.4.28]

제8조의2 (평가서 등의 검토)
① 교육감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국교육개발원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9조 (조사항목별 기준 등)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10조 (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2005.11.14 제866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6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4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2008.4.28 제4호]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4 제12호]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2013.12.31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7.7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 식
1411697783-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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