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체 도입...회생, 파산 제도 개선해야 - 무료상담문의 | 대전개인회생,법무사김영식사무소,개인파산,면책,파산및면책,서구,유성구,대덕구,동구,중구,문의,무료상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 채권추심 근절과 금융공기업의 소멸시효 연장금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등을 주장했다. 2017.07.11. kkssmm99@newsis.com

시민사회단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권자인 금융기관 중심이던 정책과 제도의 관점을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금리 대출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신용불량을 초래하며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이자율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면서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추심하는 금융 공기업들의 관행을 규제하고 개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과잉 주택담보 대출 규제, 불법 채권추심과 호의에 따른 보증 피해 방지,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탕감 기금 조성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법원에서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별도 채권자 이의신청 없을 경우 면책 허가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면제 재산 범위 확대 ▲개인회생 변제기 단축 ▲생계비 현실 적용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개인 회생·파산 제도 개선해야"